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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 토론회] 토론자들이 본 '시장 공공개발'

기사승인 2019.05.29  2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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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한 주민토론회 현장

   
▲ 박평길 구의원은 토론을 통해 오류시장의 공공개발이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기와 불법으로 점철된 두차례에 걸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10여년간  펜스와 무관심속에 방치된 채 어둠속에 내몰려 있던 오류시장 부지를 이제 더 이상 민간부동산개발자 등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현대식 시장과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공공개발방식으로 풀어나가야한다며  주민과 지역 안팎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첫 주민토론회가 지난 20일(월) 저녁 오류시장 안에서 열렸다.

김희서 의원의 기조발제를 들은 후 토론자들이 내놓은 반응은  한마디로 공공개발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므로 지역사회 전 구성원이 더욱  힘을 모아보자는 쪽으로 흐름이 이어졌다.
 
오류초등학교에 다니는 두명의 자녀를 둔 권은희씨는  "수년전부터 동네에 단독이 헐리고 빌라 오피스텔 원룸이 계속 들어와 도서관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낸뒤,  오류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생활속에서 작은 소식이라도 주민들이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나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류시장안에서 40년된 성원떡집을 운영해 온 서효숙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원장은 시장정비사업이 사기와 불법속에  강행되던 지난 15년동안 상인이며 점주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풀어놓다 목이 메여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공공개발로 가자는 주민들의 제안에 힘이 생겼다"며 공공개발로 시장이 살아나면 시장안에서 국수잔치부터 장학금, 떡만들기 체험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싶다고 마음속에 담아왔던 꿈을 밝히며, "저희도 행복한 마을살이를 할 권리가 있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 했다.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평길 의원도 이날 참석, 토론자로서 자신이 보는 오류시장 공공개발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오류시장 문제는 구로(갑)의 지역현안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오류시장 개발방식은 그동안 관의 지나친 개입, 소송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장정비사업자들에 의한 지분쪼개기, 행정소송 등 숱한 고난속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승소를 했고, 이 과정에서 공공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았는데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에 소재했던 OB맥주 사유지나 아스팔트였던 여의도광장이 공원으로 바뀐 것을 예로 들어  "조순 전 서울시장의 의지로 바뀐 것"이라며 " 서울시장이든 구로구청장이든 기관장의 마음에 따라 그 지역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평길 의원은 공공개발방식에 따른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수치라 판단하며, 서울시 예산규모를 보면 가능한 규모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지의 범위와 건축물 규모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포함해 1000억정도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오류시장도 우리 정치인과  지역사회가 조금만 마음을 합치면 얼마든지 공공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해온 시장정비사업추진자들에게 민간개발을 다시 맡길 것인라가라는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 대표는 "(다른 곳의 변화와 달리) 오류시장이 쇠락하고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를 생각하다보면 결국 정치로 귀결된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정치인의 무관심이 문제라고 짚었다.

안 위원장은 공공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리봉시장과  방치되고 있는 오류시장의 차이에 대해 정치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주민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정부에 입각을 한 그분(박영선 의원)과 이쪽 이인영의원의 방식이 다르더라"라며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 민관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성 구청장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내용과 토론을 들은 뒤 맨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다산법무법인의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공영개발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김 대표는 "김희서 위원장의 발제를 통해 아주 구체적인 공영개발의 가능성과 여타지역의 사례를 통해 공영개발로 가야한다는데 대한 주저함을 이제 눈꼽만큼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대책위가 제기한 오류시장 행정소송 변론을 맡아 오류시장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김 대표는 오류시장의 개발을 공영개발방식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검토될 사안은 돈과 시간, 법적 제도적 장애 등인데, 이미 실무를 보는 정치인들이 돈 문제는 별것 아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제도적인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결국 "공영개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를 집행하는 의사결정자의 의지의 문제일뿐"이라며 구청장과 시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숙 기자 cimin95@kurotimes.com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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