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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답변 팩트 체크해보니, 오류시장 공공개발 '보이네'

기사승인 2019.07.10  1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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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실적 불가능' 판단 정보등 부실... 마음의 빗장부터 풀어야

 

   
▲ 지난24일 구의회 본회의장. 이성 구청장이 오류시장 공공개발추진 의지를 촉구한 곽윤희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날 몇가지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이 판단근거로 삼은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경우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성 찾기위해 마음의 빗장을 여는게 더 중요해보인다.

지난24일 구의회 본회의장. 이성 구청장이  오류시장 공공개발추진 의지를 촉구한 곽윤희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날 몇가지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이 판단근거로 삼은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경우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성 찾기위해 마음의 빗장을 여는게 더 중요해보인다. 

 

오류시장 공공개발은 가능한가'  '구청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오류시장 공공개발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의원들의 구정질문현장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서명 4천명에 달할 정도로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대한 주민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오류시장 공공개발방식에 대한 구청장의 추진의지 등의 공식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 자리여서인지, 관련 질의가 열린 이틀동안 구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은 주민과 시민단체 및  시장관계자들의 참관 열기로 뜨거웠다.

  그러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성 구청장과 담당국장은  같은 목소리로  오류시장이 공공개발을 할수 없거나 어려운 이유들을  열거하며,  현실적 ←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정비사업방식이 여전히 유일한 길임을 수차례 강조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시선을 모았다. 

오류시장정비사업은 지난10여년간 부동산개발업자인 대지분자들에 의해 사기,  불법쪼개기 등으로 두차례 추진되다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불법쪼개기등으로 강행했던 이들이 다시 추진작업중이다.

오류동 지역사회와 주민,시장구성원들사이에서는 오류동권 중심에 자리한 부지면적 약 1천평 규모의 오류시장이 도심속에서 지금과 같은 폐허상태로 오래도록 방치됐던 터라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흐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시장정비사업 현 추진 주체에 대한 불신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럼, 이성구청장 등 구청측 의 주장처럼  '오류시장 공공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일까. 구청측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구의회 구정질문에 내놓은 답변 중  불가능하다며 제시한 주요 이유등을 중심으로 구로타임즈가  팩트체크를 해봤다.

분석결과,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내건 이유들의  판단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사실과 정보등을 토대로 내놓은   경우가 꽤 있었다.

지역 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구청책임자들이 밝히는 정보 하나하나는 곧 구의원과 주민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제대로  분석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오류시장 공공개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청간부 등이 얼마나  내실있는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했는지 적잖은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오류시장이 공모사업
    신청 자격  없다고  ?

먼저, 구청은 오류시장의 공공개발이 불가능한 이유의 하나로  오류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활성화 공모사업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전통시장활성화공모사업은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비까지도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비롯 현대식아케이드설치등 시설현대화사업등 다양하다.

구청은 오류시장의 경우는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이 안돼  공공개발에 따른 사업비 조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청측은 오류시장의 공모 신청 자격이 없는 이유로 오류시장 점포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성 구청장은 "시장내에 실제 운영되는 점포가 50개 이상 돼야 시장상인회 명의로 구청과 신청할 수 있는데, 오류시장의 현재 점포는 14개뿐이라 신청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구정질문에서  구로구청 유시일 기획경제국장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기준이 '50개점포 이상' 이어서 오류시장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

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도 지난8일 "전통시장법이 정한 '전통시장'의 기준인 점포수가 미달되므로 공모사업대상이 아니며 신청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정말 신청자격이 없을까. 신청자격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관련기관측은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가진 경우는 공모사업 지원에 무리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활성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신청자격 등에 "전통시장특별법(2조)에 따라 지자체 인정을 받은 '전통시장'이면 되는 것이지, 점포수는 상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구청측이 언급한 문화관광형시장이나 주차장환경개선 등과 관련한 공모사업 관리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심지어 "그 같은 점포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공모사업 공고문에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신청자격을 점포수 기준으로 말한 공무원이 어느 지자체관계자냐"며 알려 달라고 했다.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가 일선 현장에서  잘못 전달되고 있을 것에 대해 큰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오류시장은  50년 전 서울시에 등록된 '등록시장'이며, 현재 전통시장법에 따라 구로구청으로부터  '전통시장 인증서'까지 받은 '전통시장'이다.

무등록시장이 아니다. 

공모사업 신청시 시장의 주체가 될수 있는 '오류시장 상인회'도 2년 전 구성, '전통시장법'에 따라 구로구청에 등록되어 있다. 

 

시장연계도시재생과  오류시장?

구로구청 기획경제국 유시일 국장은 또 "오류시장은 시장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모사업으로 오류시장 공공개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며 공공개발이 어렵다고 밝힌 또 하나의 사례다.

이날 유국장이 내놓은 시장연계형 도시재생사업만 놓고 보면 오류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게 맞다.

그런데 시민추진위측은 이같은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가 없다. 

서울시가  내놓은 전통시장연계형 도시재생공모사업은 상업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오류시장은 아예 거론조차 해본적 없는 사업방식이라는 것.
 

오히려 시민추진위원회가 도시재생과 관련해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놓았던 것은 그와 전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동네의 노후된 주택가와 절대 부족한 생활기반 편의시설을 해결하고 활력 잃은 지역경제 및 역세권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이다.

도시활성화지역은 매년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거점시설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근 수년사이 수많은 생활기반시설 등이 지원된 가리봉동이나 올해 초 선정된 구로2동이 대표적인 사례.

도시활성화지역에 선정되면 수년동안 마중물사업과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비가 지원될수 있다.

경인로변 중심에 위치한 오류시장 부지를 핵심거점시설로 ,지역주민과 시장,상점가 등을 위한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민커뮤니티시설,  도서관, 생활체육강당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관광체험센터 고용안정센터 등의 공공시설및 기관 등이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10만권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림'을  공공개발 시민추진위원회는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는 지난 5월 전통시장지원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로  선정되어 총 320억원을 들여 지하3층 지상3층 규모의 거점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 건물에 주차장, 시장환경개선시설, 지역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난해 말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지정된 서구 석남동 484-4번지 일원(중심시가지형)에도 향후 5년 동안 총 1733억원이 투입된다.

행정복합센터를 비롯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혁신일자리클러스터, 공공임대주택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오류시장부지를 넘어서 오류동권역 전체가 2030서울시생활권이 계획한 역사와 문화 경제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시민추진위원회가 정책자료를 수집분석해 내놓았던  '안'중 하나다.

주민등으로 구성된 시민추진위가 제시한 방안의 현실적 가능성을 구로구청이 따져보고 싶었다면, 어떤 이유로든 최소한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이해를 토대로 분석해 내놓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혀 다른 계획을 놓고 오류시장 공공개발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인 셈이다.

     수익성 없는 주민편의
     시설 뿐이라  안된다 ?

이성 구청장을 비롯한 구로구 집행부가  오류시장을 공공개발할 수 없는 이유로 내건 또 다른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성 구청장은 지난 24일(월)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대한 구청장의 관심과 의지를 촉구하는 곽윤희 의원(3선, 자유한국당)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영개발을 하려면 부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구청장은 오류시장이 (구)가리봉시장부지와 달리  공공개발  할수 없는 이유에 대해  사업성 없는 '주민편의시설'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가리봉시장부지처럼 공공주차장,  공공주택처럼 부지를 전면 매입 수용할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편의시설등만 들어서는, 사업성 없는 곳에 국토부 등이 예산지원을 할리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도 역시 시민추진위의 계획을 놓고 내린 판단이었다.

구청이 '될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안되는 방안'에 대한 것들만 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다. .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밝힌 이같은 판단의 근거  역시 공공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추진위원회측의 계획과  다른 '반쪽 정보'에 의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통해 오류시장부지에 들어갔으면 하는 시설들 중에는  지역적으로 절대 필요한 공영주차장(지하)과 전통시장(지상),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이 있다.

또 하나는 여기에다  공공개발에 따른 사업비 조성 등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이나 오피스텔건립 계획도 담았다는 것.. 

허나, 이성 구청장 등 구청측이나 이날 오류시장 관련해 질의 한 정형주 구의원이 내린  '공공개발의 현실적 불가능'은 이같은 공공개발 시민추진위의 계획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나온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다. 

공공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대안제시와 주민서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 중 누구 하나  이와 관련한 시민추진위의 구체적인 제안이나 계획, 의견 등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경청하고 의견수렴해보겠다는 이들이 없던 결과물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구)가리봉시장부지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개선공모사업'으로 부지매입과 건립비를 지원받고,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 일부에  청년몰 청년주택 등이 들어서는 계획이 전통시장및 주민편의시설과 함께 오류시장에 접목되도록 할수 있으면 오류시장 공공개발은 '현실적 불가능'보다 '현실적 가능성'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64% '다수 동의'
       시장정비사업 ?

또 오류시장 공공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이성 구청장은 이날  "원하는 것은 시장"이니 시장정비사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기존 시장정비사업방식을 고수했다.

지난 24일 곽윤희 의원의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와관련해  지난 수년간 오류시장정비사업이 절차적으로 강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과 불법 등을 너무도 잘 아는 주민과 오류시장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정비사업인데 정작 '전통시장' 없는 주상복합건물로 진행되는 무늬뿐인 시장정비사업일뿐 아니라   불법적인 지분쪼개기와 관련된 그룹 등이 다시 추진하는 민간시장정비사업에 참여하라는 것이냐는 것.

행정소송에서 패하면서 무효가 된 시장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추진위승인을 받기 위해 낸 동의율 64.1%가  다수이니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진실과 거짓' 도마에 오르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39명중 25명정도  동의했다는 것인데, 토지등소유자 전체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가량이  대지분자의 점포가 이전 된 이들. 지난 2월 무효가 된 시장정비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5년 11월 9명을 시작으로 올초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대지분자측의 친척 직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와관련해 오류시장공공개발시민추진위원회는  "명의신탁 등을 통해 만들어진 다수가 '다수결 원칙'에서 이야기 하는 진정한 다수냐”는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또 주민들사이에서는 공공개발을 지지하는 주민서명자가 4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들 주민은  소수란 말이냐”는  반박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무산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던 초기, 주민과 시장구성원들이 '불법 쪼개기'인지 여부에 대한  행정의 검토를 요구했을 때 구청측은 '문제없다'며 당시 추진위원회 행태 등을 옹호하며 절차를 강행, 주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샀다.

지역사회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대안적 측면에서 오류시장 공공개발방식 등에 대한 관심과 제대로 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청의 모습은 그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복제판행정'을 펴고 있는 것.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차오르고 있다.
  

구로구청은 오류시장 공공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판단 자료들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일부분의 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적지 않아 신뢰상실과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방안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길을 찾고 연결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에 대한 입안권을 가진 구청장의 관심과 의지, 역량있는 지역정치인의 지원 등에 달렸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주었다.

공공개발방식이 구청장의 말처럼 부지 전부를 매입하는 '공영개발'이 될수도 있고, 신뢰할수 있는 공공기관이 토지등소유자와 시행사등으로 공동참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민관거버넌스를 접목해 지역에 필요한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살리면서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복합개발, 적극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연계한 오류수궁권의 변화등,  하려고 하면 방안은 셀수 없이 많을 것이다.

SH도 혁신적인 개발방식을 내놓고 있고, 정책변화의 물결도 출렁댄다. 

영국은 지역의 소중한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수 있도록 마을에 매입 기금을 지원해주는가 하면 시민들의 '시민편드'로 마을공간을 지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과 지역사회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담아 길을 열어줄 구청의 행정적 밑그림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오류시장 공공개발은.

 

 

김경숙 기자 cimin95@kurotimes.com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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