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환경 및 문화 개선필요 '첫손'
매년 3.8 세계여성의날이 다가오면 구로에도 3.8 여성의날 추진단이 꾸려진다.
주민들의 모금에 힘입어 마을 곳곳의 여성 마을활동가들과 구의회 구로구청 등의 여성노동자들을 방문해 붉은 장미(참정권)와 빵(생존권)을 선물로 드린다. 이 날 만큼은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날로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 2024년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날이라 여성유권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는 활동도 했다. 온라인 뿐 아니라 동양미래대학교 앞으로 나가 직접 거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모아진 의견을 정리했다. 여성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같은 의견들이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 될 구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돼 의미있는 입법 활동으로 돌아오길 기대해본다.
먼저 이번에 실시된 설문 내용을 소개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주 거론되는 여성 의제를 주요 정당 공약을 통해 총 4개로 추려보았다. 4개 주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묻고, 각 주제에 따른 세부 의견들을 받았다. 설문에 답변 한 응답자는 모두 91명이다.
우선순위를 물은 4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성 입장에서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2. 여성 노동권 개선 방안(임금 차별, 불완전 노동 등)
3. 여성의 생명과 안전 보장 방안
4. 국가적 성평등 시스템 구축 방안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여성정책의 우선순위를 △저출생 해결(30명) △노동권 개선(21명) △성평등 시스템 구축(21명) △생명과 안전 보장(19명) 등의 순으로 꼽았다. 여성 의제에서도 저출생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 우선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꼽은 저출생 분야와 관련한 세부 의견을 보면 중앙정부나 지자체 할 것 없이 정부정책이 출산비용 지급에 집중돼 있는 것에 반해,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문화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12명)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이 직접 내놓은 구체적인 문장들을 소개하면 △성평등한 사회 전환 시급 △가부장제 폐지 △권리 보장 △저녁이 있는 삶 △일-가정 양립 보장 등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제 보장(7명) △노동시간 단축 및 승진 보장 등 일자리 개선(7명) △교육 및 부동산 안정 등 비용 보장(7명)이 있었으며, 특이하게 거리에서 중년 여성들이 적어낸 성장한 자녀들에 대한 육아비용 반환(2명) 의견도 있었다.
우선순위 두 번째로 꼽힌 노동권 개선 관련 세부 의견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13명) △여성노령연금 및 주부연금 등 여성노동가치 개선(7명) △고용안정 및 비정규직 해결(5명) △성평등한 노동환경(3명) △법과 제도 마련 등 기타 의견(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시스템 개선 사항으로는 △성평등 부총리제, 임명직 50% 할당제 요구 등 제도 개선(5명) △생명과 안전 분야와 비슷한 처벌 강화 의견(4명) △블라인드 채용 등 구조 개선(3명)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의 기타 의견이 있다.
마지막 여성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세부 의견으로는 처벌 강화와 밤길CCTV등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의견이 각각 9명씩 동수로 나타났으나, 위 문항을 고려하면 성범죄 처벌 강화 요구는 총 13건으로 가장 높은 요구사항임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인식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요구(5)가 있었으며,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안전한 근무환경 등 여성 특화 사업장에 대한 대책 요구가 눈에 띄었다.
거리 설문이 포함되어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주민들 앞에 나선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 어쩌다가 여성이 정치를 위한 '안주'의 시대가 되었는지 안타깝지만, 일부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여성들이 마냥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주민들 의견이 담긴 입법 활동의 결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다.
3.8 여성의 날은 내년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