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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1]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한 주민토론회 _기조발제

기사승인 2019.05.29  2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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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서 구의원 (오류 수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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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회  :   최재희      (배고픈사자 작은도서관 관장)
    ○ 기조발제  :   김희서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  토   론   :   권은희        (오류1동 주민)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
                        박평길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서효숙       (오류시장대책위원장, 성원떡집)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대표)
     

 

이미 지난 구로구의회 회기 중에 오류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 안되며, 공공개발로 제대로 개발해야한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주민과 정치권, 구로구청이 나서 공공개발 해야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이유와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얘기한바 있다.  오늘 오류시장에 공공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오류시장내 영상 )
 
지금의 오류시장 모습이다. 어떤 분들은 6.25폐허같다고, 어떤 분들은 70,80년대에 멈춰있다고 한다. 안전등급도 D등급이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오류동권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류시장을 제대로 만들어내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원조건 갖춘 오류시장인데 왜? 
오류시장은 1968년에 개설허가 받은 등록시장이다. 그냥 상인들이 모여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등록 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투자나 지원이 가능한 등록시장이라는 것이다.  경인로를 바로 끼고 있고, 오류동역세권 중앙에 자리잡은, 1천평 가까운 꽤 큰 규모를 자랑한다. 즉 오래됐고 규모도 크고 좋은 상권에 위치한데다,  등록시장이라 전통시장으로서의 행정적 법적 지위도 다 갖추고 있어 정말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란 얘기다.

이처럼 모든 법적 등록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런 모습이라서 시장에 대해 조금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하고 있다. 주변 고척근린시장이나 구로시장, 남구로시장은  3년동안 현대식 아케이드사업 등에 60억, 문화관광형시장에 몇억씩 지원받았다는데 말이다.
 
◇계속된 개발 '실패' 
오류시장 정비사업과정의 역사가 있다. 2005년 오류시장(주)이  진행한 시장정비사업은 결국 사기극으로 이어졌고, 오류시장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억씩 날리고 피눈물 흘렸다. 당시 정비사업추진하던 사람은 구속됐다. 그러다 현재의 오류시장 대지분자(신산디앤아이)가 시장지분 80%를 50여억원에 공매로 인수했다. 이후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추진당시 지역에서 말이 많았다. 구청이 너무 대놓고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 사기도 있고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일텐데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지만, 구청은 그런 것을 다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정비사업을 적극 밀어주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행정절차를 최소한으로 간소화시켜주고, 오류시장정비사업은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로 올리는 형태로 계속 추진했다. 그런데 이 추진마저도 2018년에 행정소송에서 두 번이나 패소하게 된다. 1심 소송에서 지자 서울시는 안되겠다며 빠졌는데, 구로구청은 끝까지 간다고 하면서 (2심 고등법원에서) 또 졌다.    
 
재개발과정에서 사기,좌초, 행정소송패소가 반복돼왔다. 그러니 믿을수 없는 것이다. 지역의 많은 분들은 오래 전부터 개발방식을 고민 해왔고, 그 결과 '공공개발'로 의견이 모아졌다. 신뢰할수 있는 주체가 개발하는 것만이 오류시장을 제대로 할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공공개발 의제를 저도 정치권이나 지역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구청 방향전환  시급=  공공개발에 대한 얘기에 앞서, 왜 공공개발이 아니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  잠시 오류시장에 대해 구로구청이 가졌던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는게 좋겠다.

처음에 이성구청장은 사유재산영역에 구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구청이 나서서 노력하게 된다.


공개적인 신년인사회에서 이제 모 유력 기업이 들어올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다됐다라는 말도 있었다. 거론되던 회사만도 현대관련 회사, 대륭 등이 오가는 과정도 있었다.  구청이 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준 대로, 마지막으로 자본력이 좀 없어도 행정적으로 잘 밀어주어서 어떻게 잘해볼까 했는데, 그 방식도 실패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자본력이 별로 없는 소규모의 사람들이 외부 돈을 끌어들여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고 그것으로 메꾸어나가는 방식의 개발을 하려다 실패하는 것이다. 어느정도 자본력 있어야 버티는데, 그것이 안되는 부동산업자들이 계속 시도하다보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 구로구청은 이같이 반복되는 문제들을  알아채고 방향을 빨리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한두번의 실패는 몰랐다고 할수 있지만, 여러차례 반복적인 실패에 대해서도 그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그곳을 망하게 해야겠다는 의도이거나 아니면 정말 왜 실패했는지 모르는 무능함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공공개발이 가능한 이유

= 공공개발의 가능성은 이런 면에서 볼수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형시장사업에 지원해준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서울시 국토부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지원도 있다.

서울시와 구로구청이 정부와 함께 오류시장에 이런 사업내용들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서 코디를 해 오류시장의 공공개발 해법을 제시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정비  패러다임 자체도 변하고 있다. 예전 뉴타운식처럼 싹 밀어내고 올리는 방식이 아니다.  도시재생 방식으로의 변화가 오류시장에 맞아 떨어진다.  오류시장을 도시재생과 공공개발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현대 행정의 방향이며, 서울시가 가진 미래비전과 딱 맞는 조건의 행정정책이다.  구청이 나서서 청사진을 그리고 연계해나가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로 가능하겠냐고 물을 수 있는데,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오류시장은 오류동 수궁동 천왕동 항동 등 몇 개동에 10만명의 큰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 이곳이 전통적으로 주막거리였고, 시장이 있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외국인관광객들의 숙박업소가 많다. 밤마다 외국인관광객들이 골목을 떼지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상가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오직 약국과 화장품가게만 가는데, 이곳에서 구매하는 것을 보면 시장과 상점이 있을 경우 어느정도 구매력 있는지 충분히 유추할수 있다.

외국인관광객도 포용할수 있는 특성화된 시장에다 외부로 장을 보러다녀야 하는 기존의 오류동 주민과 경인로권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장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할수 있다. 다녀보면 안다.

그래서, 1층에 전통시장을 2층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 등의 주민편의시설까지 같이 넣자는 그림까지 그려볼 수 있다. 이 지역에 주민공동시설이 거의 없다. 이유는 땅이 없어요라고 한다. 최근 그나마 하나있던 오류도서관도 오류1동 새마을금고에서 힘들여 열심히 운영해왔는데 문을 닫았다. 복지관도 없다. 그런데 '땅이 없어요'라고 한다.

왜 없나. 여기 오류시장 1층에 만들고, 2,3층에 충분히 만들어낼수 있다. 지하에 공영주차장 만들 수 있다. 공영주차장 만들겠다는 곳에는 정부가 특별히 지원도 해준다. 이 지역의 거점에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살아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만들어갈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개발' 가리봉시장 개발안

 아주 가까이서 볼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가리봉 시장 영상)

이곳은 가리봉시장이다. 왼쪽은 고물상이, 반대쪽으로는 쓰레기폐기물이 적치돼있다. 오류시장의 힘든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 여기도 걱정이 많을것이다. 그런데 구로구청에서 '가리봉시장 개발안'이라는 계획이 나왔다.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넣는다. 정부에서 200, 300억원을 따올 계획이다. 위로 주상복합건물이 올라가고 시장지원사업이나 주차장 유치로 예산따오고, 서울시를 통해서도 200억 예산을 따온다. 구로구청에서는 50억 예산만을 들여, 600억규모의 개발을 공공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제출하고 있다.

이곳 가리봉 추진현황을 보면, 주민추진운동이 약 3개월로 짧게 있었다. 이후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바로 추진한다. 2018년 1월, 이성 구청장이 지시하니까 척척척 움직인다. 소유주 면담 및 추진계획 공유, 주민설명회,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매칭 복합사업추진. 국토부 중기청 서울시 생활SOC 및 환경개선사례 검토, 온 부서가 쭉쭉 움직인다. 그래서 단 1년 3개월만에 전통시장과 연계한 사업공모까지 추진하면서 공공개발의 틀을 갖추고, 지금 예산을 진행하는 단계에  와있다. 

폐허가 된 이 시장의 모습, 이 땅은 90명의 소유자가 나누어갖고 있던 사유지였다. 사유지를 그런 식으로 사서 이렇게 추진력있게 일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보통은 시유지나 국유지 옆에 (개인소유주가) 몇 명이 있을 때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공공개발이라고 해서 수십명 앞으로 있는 사유지를 만나사 그렇게 사들여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거의 없다.

이것에 대해 구청이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다. 생활 SOC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토부 등의 모든 지원을 해당 공무원들이 연계해 그림을 그려내고, 예산을 투입해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

가리봉시장은 오류시장보다 교통도 별로 안좋다. 동인구나 유동인구도 훨씬 적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

 

◇ "주민피해, 악순환고리 끊어야"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싶다. 오류시장을 이대로 두지 않고 개발하는 유일한 해법은 공공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다. 지난 10년 20년간, 사인간의 거래에 맡겨왔더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이 개발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계속될수록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대기업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손댈수 없는 것으로 가버린다.

그럼 그 피해는 오류동 지역사회와 오류동 주민이 보는 것이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이 나서주시고, 이 지역 정치권이 같이 해주고, 구청이 공공개발의지를 갖고 서울시및 정부와 연계해 추진하면 변화가 올것이라 확신한다.

가리봉시장과  다른 사례에서 보듯 오류시장은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지역 상인과 정치인, 전문가, 구로구청이 뜻을 모으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위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정리=김경숙 기자 cimin95@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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