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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허위수당'에 놀란 지역사회

기사승인 2019.11.08  1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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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구의원 감독소홀 등 역할부실 질타

   
 

구의원들 "강력한 문책 … 재발 대책 촉구
구로구청 "정기검사 확대, 상한출장비 축소"

구로구 공무원사회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양심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날선 목소리가 최근 지역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jtbc 방송을 통해 구로지역내 한 동주민센터에서 거의 모든 직원이 매일 초과근무에 출장까지 나가 그에 따른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며 고발보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주민이나 지역관계자들로부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이날 방송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 구로지역 동주민센터는 고척1동주민센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구로타임즈 역시 제보를 통해 구로구청내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한 부적절한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최근들어 나오고 있는 지역사회내 목소리에는 일부 공무원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는 행위는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는 질책과 비난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사회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관행이나 저질문화가 이제 더 이상 발 붙일수 없도록 할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 등이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사회 안에서는 출장 여비나 초과근무 등의 수당은 '월급'이라는 인식과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과거, 공무원 보수가 일반기업 등에 비해 낮아, 보존해 주는 방법의 하나로 각종 수당을 신설해 충당해 주었기 때문.

하지만 지금 공무원은 보수 또한 적지 않은 수준으로 크게 오른 데다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되고 있다. 이때문에 직업선호도 중 가장 인기가 높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엘리트 청년들이 수년에 걸쳐 준비해 수십 대 1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임용될 정도로 선망의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처럼 대우나 위상은 과거에 비해 점차 높아져온데 비해 내부에서 아직도 하지 않은 허위출장이나 초과근무 등과 관련한 수당을 받기 위해 서로 묵인하고 나아가 조장까지 하는 근태 분위기는 청렴을 외치고 공정을 부르짖는 시대적 요구에 너무 동떨어진 관행이자 문화이고, 국민적 정서나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사회 내 이같은 부정. 불공정 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청산돼야 할 대표적 적폐 중 하나라고 주민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문제 원인의 하나로 선출직 공무원인 구청장이나 구의원 등의 역할 부실을 짚었다.

구로4동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공무원을 관리감독하는 선출직의 구청장이나 고위공무원, 또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구의회 의원 등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청장의 인사나  주인인 주민을 위해야 할 공무원이 자기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일하려는 근태도 문제"라며 문제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해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피력했다.

송영덕 시민행동구로 공동대표는 "일부 공무원 중에는 기본 보수가 적고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각종 수당을 수령하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출장이나 초과근무를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면서 공무원이 수당을 챙기기 위해 늦게까지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보수가 적어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임금현실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컴퓨터나 전등을 끄는 기업이 있듯이 구청도 업무조정과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각종 수당을 줄일 수 있는 업무 및 인력시스템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로구의회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은 "우리 구와 관련해 이러한 출장비 부당수령에 대한 보도가 오른 데 대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희서 위원장은 "공무원의 이러한 그릇된 관행은 견제기능이 없고, 공무원노조 등에서도 제 역할을 못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처벌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로구의회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은 "오는 11월 26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개선책 요구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성 구청장의 통솔력에 문제 및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평길 의원은 "구청장 등 고위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방관하는 무사안일 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삭감,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요구, 문제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을 통해 이러한 구청 공무원의 양심적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청은 뼈를 깎는 반성과 획기적 개선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로구는 이번 방송보도 사태에 대한 자성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구로구는 이번 jtbc 방송에 오른 고척1동 직원의 출장비 부문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와 감사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에서 부정하게 출장비를 수령했으면 환수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출장이나 여비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종전 연 1회 실시하던 정기 감사를 내년부터 상·하반기 나누어 2회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최고 상한출장비를 월 26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0만원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예산(안)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10월 31일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등의 후속조치와 더불어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 내에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 관계자로서 담당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자정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윤용훈 기자 yhyoon21@kurotimes.com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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